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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대응 위한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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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303호)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채무 관리를 넘어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 국민의힘)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한계,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성현 의장(천안1, 국민의힘)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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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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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보조금, 총 523억8,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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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에 총 523억8,3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65억, 국민의힘 243억, 개혁신당 15억 등 총 523억여 원이 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고, 국민의힘이 그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은 원내 의석이 3석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충족해 지급 대상이 됐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기준 1,183원)를 곱해 산정한다.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정당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엔 5%를 배분, 5석 미만이거나 의석이 없는 정당 중 득표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에 따라 추가로 배분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대선 후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 득표율 기준에 따라 이뤄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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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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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거벽보…충남 6115곳에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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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충남지역 6115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충남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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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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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시의원, 팔봉 금학저수지 조기 통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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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 지역 농업용수 문제 해결
선순환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팔봉면 금학저수지의 첫 통수를 위한 준비를 이끌며 농업용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학저수지는 이달 첫 통수를 목표로 약 70%의 준비가 진행된 상태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사업으로, 총 320억 원 이상이 투입됐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체적인 추진이 지연돼 왔다.
지난해 12월 팔봉면 금학리·양길리 주민들로부터 농업용수 부족 관련 민원을 접수한 최 의원은 현장을 찾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통수 이후 배수 관리 ▷배수관로 유지·보수 ▷수로 감시원 운영 ▷전기요금 처리 등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서산시와의 원활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13일부터 통수 시험 가동이 시작됐으며,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주민 민원은 시 관할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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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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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봉사과, 봉사활동·청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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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13일 음암면 소재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서 봉사활동과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이 늘 일손이 부족하여 주문받은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 11명이 참석해 빨대 포장에 일손을 보탰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서산시를 알리는 전입자 안내 책자 제공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렴 시책 홍보물을 나눠주고 부패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청렴캠페인도 전개했다.
박동호 시설장은 “바쁜 와중에도 일손을 보태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곳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 구입과 관심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진희 민원봉사과장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장애인 등 시설 종사자와 소통하는 계기 마련으로 공직사회 신뢰도를 드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며“앞으로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힘을 보태고,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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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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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김문수 후보 필승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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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태안군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후보 선거사무실(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55, 2층)과 서산시 국회의원 사무실(서산시 고운로 147, 3층)에서 ‘김문수 후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당원, 지지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김문수 후보의 필승 결의를 다졌다. 유광호, 이영지, 조항욱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8년 재임 기간 단 한 건의 스캔들도 없이 청렴하게 일한 진정한 공직자”라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측근들이 사망하거나 구속되는 등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자유우파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 국방, 경제, 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문수 후보만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국운을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자 중대한 승부”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현재 타 시군에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유세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충남도당 선대위와 협의해 지역 순회 유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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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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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문에 ‘지역정체성’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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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를 방문하는 첫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서산만의 지역정체성이 반영된다.
김영호 서산시 건설교통국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청사진을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 시를 진입하는 첫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서산만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알려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산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은 서산과 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 캐노피를 리모델링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서산 톨게이트는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해미 톨게이트는 서산시의 대표 국가유산인 해미읍성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산 톨게이트에는 26억 원, 해미 톨게이트에는 19억 원 등 총 45억 원이 투입된다. 8월 중 착공, 2026년 4월 준공이 목표다. 설계와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며 서산시는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비용은 서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김영호 서산시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시만의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일 이번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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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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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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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14일 베니키아호텔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대산석유화학단지 대표 기업 4개 사(社)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섭 시장과 정임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정훈 한화토탈에너지스㈜ 공장장, 김도균 엘지화학㈜ 상무이사, 한경조 롯데케미칼 공장장 그리고 유상만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간 수조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산시와 기업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재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이날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과 21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산상공회의소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챌린지,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 중이다.
유상만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서산시를 비롯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며 “앞으로도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자 미래 산업 전환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업, 국회, 중앙부처,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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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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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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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2019년 8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기존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시에 따르면, 미사용 서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월 기준 약 2억 원으로 추산되며,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지류 상품권은 뒷면에 표기된 발행일 기준으로 3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장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을 통해 연장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유효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서산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이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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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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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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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지난 1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서산시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시청사 건립사업 주요 설계 공모 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계 공모에 참여할 설계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주요 지침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 ▷주변 자연환경 및 스카이라인과 전체적인 조화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 등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설계 공모 내용과 지침을 숙지한 후 현장을 확인하는 등 서산시 실정에 최적화된 설계안 구상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공모에 참여할 설계업체는 7월 29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하며, 시는 공모작품 접수 완료 후 기술 심사와 본심사 등을 거쳐 8월 26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 설계업체에는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입상작에는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경수 서산시 회계과장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설계업체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마련될 신청사가 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설계안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사 건립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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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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