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안이 온통 두 가지 현안으로 떠들썩하다. 하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와 의사단체·의대생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각 정당의 공천과 선거전이다. 모두 삶은 고구마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 사항이고, 총선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로써 무엇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국회방송’을 자주 본다. 자주 비춰주는 구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이다. 하지만 과연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지만 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생각할 만한 일도 막히고 꺾이기도 한다. 어쩌면 외형상 의회 우월주의라고 볼 만하다. 어떤 것은 차라리 여론조사로 국회의 의결 기능을 대체한다면 대립이 없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한편 공무원들의 업무 가운데 대 의회에 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회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주권재민’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진정 국민에게 그런 인식을 확인해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하나하나 ‘헌법기관’이고 합의제기관의 일원이다. 국회가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하자면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봉사자로서 자세, 인품과 도덕성, 균형 잡힌 시각, 비전과 포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보듯 극한 대립과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은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이런 상황을 풀어줄 소통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우선 갈망하게 한다. 후보자는 과연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자면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후보자는 정책을 제시하고 많은 지역 사업을 공약한다. 후보들이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럴 듯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부푼 기대를 걸게 한다. 하지만 후보자 스스로는 ‘한 번 해보겠다.’라는 것쯤으로 새겨듣는 것이 현실적이다.

필자는 어떤 공약 못지않게 ‘지방의원 후보 공천’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듣고 싶다.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견제와 균형 잡는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깊숙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일을 당과 국회의원이 관여하고 챙기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원의 힘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질 문제가 불거지고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나 지역 당협 위원장, 지역 위원장 등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공약에 ‘앞으로 지방의원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인물을 공천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선거는 축제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싸움이다. 사람을 편 가르고 지역을 나누기도 한다. 유권자는 선택 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해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영논리나 친소관계로 선택해서는 장래가 어둡다. 정치가 마땅치 않다고, 정당이 싫다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할 수는 없다. 투표는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당선시키지 않으려 하는 행위라고도 한다. 국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다는 한탄마저 쏟아놓는다. 유권자는 투표하는 순간까지만 대우받는다는 말이 있다. 투표의 엄중함을 뜻한다.

선거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는 명쾌한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을 제대로 비교하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나의 한 표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한 표의 가치’에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